22. 선진국의 연금보험료는 얼마?

선진국의 연금보험료는 얼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 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국민들은 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미국은 소득의 12.4% 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다. 최소 가입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10년 (40credits)이고, 현재 65세(향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짐)부터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일본은 기초연금+후생연금의 2중 구조 인데 보험가입 대상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자영업자와 농민 등은 월 14,410엔(현재 한화18만원 정도)을 정액으로 내고 기초연금만 받는다 . 반면, 근로자는 2009년 기준, 소득의 15.35%를 보험료로 내고 기초연금과 소득비례형 후생연금을 모두 받는다 . 2017년까지 기초연금 정액 보험료는 17만원 ,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로 인상될 예정 이다.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최소 가입기간은 25년이고 65세부터 수령 할 수 있다.

독일의 보험료는 19.9%로 최소가입기간이 5년이고 65세 (향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짐)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된 독일은 1960년대 이미 보험료율이 14% 였다. 그러나 제도가 성숙한 만큼 노인소득의 78%는 소득비례형 기본연금(=국민연금)에서, 7%는 기업연금(=퇴직연금)에서, 10%는 개인연금에서 충당 되고 있다.

한편, 출산율은 보험료율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2.05명, 일본 1.21명, 독일 1.41명이다.(2009년 The World Factbook 기준) 출산율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였으며, 한국의 경우는 1.21명으로 조사대상 225개국 중 220위다.

[2009-05-25]조회수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