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국민연금 ‘못 받을까봐’ 아깝다?

국민연금 ‘못 받을까봐’ 아깝다?

국민연금, 수십년 후에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직장인들의 급여명세표에서 공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은 월 162,000원인데 소득세가 이보다 많으려면
연봉 4,000만원이 훌쩍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2030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제항목 중 가장 아까운 게
국민연금이란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다.

더구나 잊을만하면 신문과 포털사이트를 장식하는 기금고갈 관련 기사를 보고 있으면 
‘늙어서 못 받는 거 아냐?’ 하는 의구심에 불안해진다.
주식투자 잘못해서 손해 본 건 아닌지, 국민 몰래 정치권에서 갖다 쓴 건 아닌지,
막연한 생각에 ‘그냥 낸 돈이나 돌려주지’라는 푸념부터 하게 된다.

기금소진은 미래문제, 50년 후 미리 대비 중

그러나 이런 불안은 조금만 정보를 수집해 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금 소진은 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고령화에 직면한 선진국들 사이의 공통이슈로 ,
국가주도로 기금 운용과 재정안정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중이다.
언론과 방송보도는 이 연구결과를 알리는 것일 뿐, 숨겨져 있던 사실을 밝혀 낸 것이 아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소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부과방식체계로의 전환 , 국가보조금의 투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상황이 예측했던 범위를 벗어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거라는 가정을
국민연금에만 들이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에 들이대는 잣대를 부동산과 주식시장, 보험시장 더 나아가서는 산업전반과 경제구조,
그리고 환경문제, 인간윤리 등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없이 불안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지금까지 202조원 걷어 97조원 수익 올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2009년 4월까지 거둬들인 보험료는 202조원.
이 돈을 투자해 올린 수익금은 무려 97조원이다.
현재 이 둘을 합친 299조원 중 46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253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기금은 왜 소진되나?

그러나 이러한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소진된다.
낸 것 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되었기 때문 이다. 또,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탓도 있다.
우리가 낸 보험료와 받을 연금액의 차액은 운용수익 과 후세대부담 으로 채워지며,
국고보조가 도입된다고 해도 국민이 내는 세금 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다른 많은 국가 주도 사업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국채 가 그렇다.
국가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는 빚을 지게 되지만
특정사업 종사자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그 채권이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환급액 만큼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기금, 세금의 수혜자는 가입자 전체

국민연금은 그 혜택이 가입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다른 어떤 제도나 사업보다도 더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의 필수 제도 이다.
만일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노인빈곤방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지도 모르며,
각 가정마다 부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를 불신하고 국민연금에만 비관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는 노후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십년 후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의 모습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기득권이 인정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가 존속하는 한 기금 소진으로 연금을 못 받는 사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