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하면 안되나요?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하면 안되나요?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렇게 좋다면 자율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은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지도 모른다. 또, 국민연금을 장기저축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 필요할 때 낸 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아예 해지하고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저축도 개인보험도 아닌 ‘사회보험’이다 .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요소에 대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비하는 제도 인 것이다. 사회적 약속이다 보니 다 같이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입’ 이 된다.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의무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로 ‘자동차보험’ 이 있다. 만일 치료비를 내줄 수 없는 형편의 무보험 운전자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다면, 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다친 사람의 몫이 된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의무가입이 아니라면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서, 부유한 사람은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어서 가입을 기피할 것이다 . 젊은 층의 경우는 ‘30~40년 후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면서 가입을 미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년빈곤층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역사가 증명해주듯이 ‘빈곤’문제는 거시적으로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미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적 불행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게 되고, 이럴 경우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자신의 노후는 물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다 . 때문에 국가는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의무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1899년 독일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전세계 170여 개국이 시행중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다. 국민연금이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현대사회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아닐까?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