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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도 관심 갖는 국민연금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1. 27.

 

젊은 층도 관심 갖는 국민연금
10~20대 임의가입자, 1년 만에 182명에서 1517 명으로 8.3배↑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젊은 층의 가입문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제로 10~20대 임의가입자 수가 2009년 12월 182명에서 2010년 12월 말에는 1517명으로 8.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임의가입자 수는 2010년 12월 말 기준 9만222명으로 2009년 12월 3만6368명 대비 2.5배 늘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
1999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1995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노후준비에 있어 취약계층인 농어민에게 의무가입이 확대되고, 이어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바야흐로 11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시행현황>  

300만 수급자-기금운용규모 323조원-총 누적수익금 140조원, 국민연금 신뢰 높아져 

5년 전만 해도 사회보험에 대한 공감대가 성숙되지 않아 ‘국민연금은 세금’이라거나 ‘낸 돈만큼도 못 받는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은 푼돈’이라는 식의 오해가 많았다. 그러나 총 가입자 수가 1500만여 명에 이르고, 수급자 수는 300만여 명 그리고 국민연금 운용기금이 300조 원을 넘어서고, 기금운용 수익률 면에서도 세계 어느 연기금보다 높은 실적 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또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시작과 함께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현상도 국민연금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납부 기피하던 가입자들의 자발적 소득신고 1.7배 증가, 임의가입자도 3배 늘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작년 7월부터 ‘내 연금 갖기’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면서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국민연금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납부를 기피하던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신고를 한 경우도 평소 1일 평균 300여명에서 7월 이후에는 500여명으로 1.7배 증가했고,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자 수도 하루 평균 145명(2010년 상반기)에서 449명(2010년 하반기)으로 3배 정도 늘었다.

특히 연령층이 10대인 임의가입자 수도 2009년 12월 기준 15명이던 것이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195명으로 13배 늘었고 20대도 167명에서 1322명으로 8배나 늘었다. 10~20대의 경우, 주로 학생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노후준비에 소홀했던 부모세대가 ‘노후준비는 장기적으로 미리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납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20만 원 씩 20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매월 44만 원 받아

지금부터 국민연금보험료로 월 20만 원씩 20년간 납부하다고 가정하면 생년에 따라 60~65세부터 평생 매월 연금으로 44만 원씩 받게 된다. 이 44만 원은 첫해 받는 액수로 현재가치며, 매년 물가가 2.5%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30년 후쯤의 화폐가치로는 95만 원 정도 된다.

또 그 다음 해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지급되기 때문이 기대여명 25년 정도를 감안, 매년 물가상승률이 0.25%라고 가정하면 25년간 총 수령금액은 3억5천만 원 정도가 된다.

납부했던 금액 총 4천8백만 원과 비교하면 7배 넘게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람마다 수준 차는 있겠지만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20년 정도 꾸준히 납부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노후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10대·전업주부도 가입 ‘국민연금 상한가’

정유미 기자
‘노후 대비에는 국민연금이 최고?’

여야가 ‘복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소득신고자)가 1414만7998명으로 6월 말(1380만2208명)에 비해 34만5790명(2.5%)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하루 평균 3262명씩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올 상반기(1~6월) 평균 1875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경제사정은 고만고만한데 연금 가입자는 왜 늘어났을까.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연금을 노후 대비용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의 월 보험료 최저금액을 12만6000원에서 8만9100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후 가입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전업주부는 지난 7월부터 하루 평균 357명(11월 말 8만3323명)이 가입해 올 상반기 평균 74명(6월 말 4만5463명)에 비해 5배가량 늘었다. 10·20대 가입도 두드러졌다. 10대는 1년 전에 비해 980%(하루 평균 162명), 20대는 574%(1126명)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지만 납부를 기피하던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신고를 한 사례도 지난해 하루 평균 283명에서 올해 7월 이후 504명으로 78% 증가했다.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중 ‘선배’들의 은퇴가 본격화한 것도 인기상승에 한몫 했다. 노후 대비 등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수급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것도 국민연금 가입 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데다 수익 성과가 해외에까지 알려지면서 국민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하루 3200명씩 가입하는 까닭

주부들`老테크`로 인기
기사입력 2010.12.30 04:00:12   
한때 ’세금’ 취급을 받았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414만7998명으로 7월 이후에만 34만5800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하루 평균 3262명씩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올 상반기 하루 평균 가입자 수(1875명)의 두 배에 가깝다.

특히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 즉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자발적 가입이 늘고 있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2008년 말 2만7600명 수준이던 임의가입자는 이달 27일 현재 8만8378명으로 급증했다. 올 7월 이후 하루 평균 가입자는 357명으로 상반기 74명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 노후에 별다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전업주부들이 ’노(老)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임의가입자 가운데 여성 비중이 80%를 넘고 연령대로 보면 40ㆍ50대 전업주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당수 서울 강남 주부들은 임의가입자 월 최고액인 33만1000원을 납입한다는 후문이다.

류동완 국민연금 부장은 "매달 33만여 원씩 20년을 납입한다면 60세 이후 현재 가치로 매달 60만원가량을 받게 된다"며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볼 때 20년 이상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 수령 중에도 가입자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가산해준다.

연금 수급자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 변동률만큼 매년 연금 지급액이 인상되는 장점도 있다. 10대와 20대의 가입도 늘었다. 소득이 없는 10대와 20대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말 불과 180명 수준이었으나 현재 1300명을 넘어섰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