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지나...(2007.7)

 

- 월 250만원 소득 20년간 가입자, 연금 48만원 수령 -
- 내년 신규가입시 월 수령액 25% 축소 -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라 내 연금은 어떻게 변할까.

우선, 내는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소득의 9%로 변함이 없다. 받는 연금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 냈던 연금의 기득권은 인정해주기 때문에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내년에 수급이 시작되는 경우 현행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신규 가입한 사람들의 혜택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20년동안 가입한 경우를 수급시기별, 소득별로 비교해보면 지난 99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김 과장은 2018년 연금을 수급할 경우 기준 소득을 360만원으로 잡고 국민연금법 개정 전 10년, 개정 후 10년을 모두 합쳐 따져보니 현행 제도대로라면 월 81만원 받을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73만원으로 월 9.8%나 줄어들게 되며, 현재 월 소득 300만원인자가 5년동안 국민연금을 부었고 연금 개정이 적용되는 2008년부터 15년 뒤 2023년에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72만원에서 59만원으로 월 18%가 깎인다. 또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신규로 2008년에 가입하여 2028년에 수급할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64만원에서 48만원으로 25%나 줄어든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정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든다 해도,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된다고 설명했다.
99년 연금에 가입한 월 소득 159만원인(2005년 평균 소득) 사람은 연금 수령액이보험료 납부액의 2.4배이던 것이 연금 개정으로 1.9배로 줄어들고 내년에 가입했을 경우 월 소득 360만원인 사람의 경우 수익비가 1.8배에서 1.3배로 조정되지만 여전히 보험료보다는 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이야기다.

즉, "국민연금 급여율이 40%로 인하되는 것에 대해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낸 것에 비해서는 받는 연금액이 많다"며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10% 확대하고 퇴직연금제와 개인연금제가 정착되면 국민연금 급여율 축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