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해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 가입해야 할 것인가

임의 가입자 한 달에 1만 명씩 증가

김희정 기자

[시사코리아=김희정 기자] 몇 년 전까지 30대 중반 즈음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 하기를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이 된 도리로써 내는 것이지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불만 섞인 말들을 하곤 하지만 최근 제대로 알고 나면 꽤 괜찮은 알짜 재테크 이라는 입소문과 함께 일반 보험사의 개인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높다는 평가가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의무가입이 아닌 국민연금의 가입 순증 인원은  매년 300~400명 정도로 그쳤지만,지난 2010년 7월 한달 동안만도 무려 9526명이나 새로 가입할 만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일반 서민이 아닌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의 임의가입자가 2726명이나 늘어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분류로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순이었다고 한다.   국민이 내고 국가가 보태주고..민간보험사의 공시이율 보험만큼의 수익률 기대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민간 연금 보험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민간 연금상품은 가입자가 낸 돈을 적립해 놓았다가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을 적립하더라도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나중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보태고 그래도 약속한 금액에 못 미치면 세금을 걷어서라도 국가가 미리 정한 목표금액을 맞춰주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내도록 하면 가입자가 낸 돈 만으로도 미리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매월 너무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중 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를 보전하는 체계이다.    월 불입액 최저 8만9100원 최고 33만1200원.."어느 구간이나 유리"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매월 불입금액은 8만9100원부터 33만1200원까지 1000원 단위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수익비 측면에서 보면 최저금액인 8만9100원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이 내는 가입자의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낮은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많아지면 그로 인해 연금 고갈이 빨라지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를 막기 위해 과거에는 임의가입자가 낼 수 있는 최저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중간값인 12만6000원으로 정했지만 임의가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하한선을 8만910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국민연금 최대 허점들도 간과했다가는 달콤한 수익 만큼이나 위험한 것도 사실이다 조기 사망 불리`정책 변경`..어찌될 지 아무도 몰라 고소득자들 재테크 수단 변질 우려도 특히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다.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민영 연금의 최저보상금 보다  적을 수 있다. 평균 수명을 못 채우고 사망하면 국민연금이 민영 연금보험보다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예상 수급액 이 언제 달라질 지 모른다는 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행 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2043년까지 연금 지출보다는 연금 납입금이 더 많아 연금이 계속 쌓이지만 2044년을 기점으로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해 2060년에는 모두 고갈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그때부터는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더 올려서 젊은 층에게 내도록 하고 그 돈으로 은퇴한 분들의 연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이런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연금 지급은 계속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국민연금 부담을 떠넘길 경우 그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소득의 25%(현재는 9%)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 은행권 PB는 "지금은 월 최고액으로 임의가입을 해도 민간 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면 고소득층 위주로 급여액을 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나 민간 연금 등 어느 하나에만 의지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민간보험'의 포트폴리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팸코 컨설팅본부 이혜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