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이근면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야 " 방향 제시

 

 

공무원연금 개혁, 이근면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야 " 방향 제시

[온라인 한라일보] 입력 2015. 01.30. 11:02:17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비를 방만하게 써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연금기금을 관리·집행하는 공단의 부실·방만한 경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마구 퍼 쓰기 시작했고, 총 직원 518명에 관리·운영비를 500억원 쓰는 등 방만 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2008~2009년 직원을 510명으로 약 10% 감축한 것을 경영혁신 실적이라고 보고했는데, 이후 직원이 다시 늘었다”며 “공단이 연금개혁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종훈 의원은 최근 2년간 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사학연금공단에 견줘 낮다는 점을 들어 “사학연금공단 평균 보수가 460만원(약 8%) 오르는 사이 공무원연금공단 평균 보수는 890만원(약 15%) 올랐다”고 비판했다.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올해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몰리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금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최재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계속 성장하는 기금이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 정도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의 인력·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퇴직 공무원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이 생기고 연금 수급자가 매년 2만명씩 늘어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2006년 구조조정으로 장기재직자를 대거 내보낸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지 못해 평균 보수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인사혁신처는 1995·2000·2009년 앞서 개정됐던 공무원연금법을 중점적으로 업무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3차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다시 진행되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가장 최근인 2009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부분이 개혁되지 못하고,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부족했던 점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 시기를 두고는 여야가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끝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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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