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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금 고작 46만 원, 암울한 '베이비붐 세대'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11. 27.

월 연금 고작 46만 원, 암울한 '베이비붐 세대'
노컷뉴스|
입력 2011.11.27 12:03
|[CBS 이희진 기자]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1962년생으로, 올해 만 49세다.

한국전쟁 뒤인 1955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의 일원이다.

이 씨는 지금까지 10년 8개월분 즉, 128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현재 이 씨는 소득월액 168만 원을 신고해, 매달 15만 1,2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씨가 60세까지 앞으로 11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더 납부할 경우, 63세부터 받게 되는 연금은 매달 45만 8,000원.

2012년도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 급여 45만 3,049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 노후 준비는커녕 기초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액수다.

◈평생 수고한 당신, 월 45만 8,000원만 받으며 살아라?

그런데 문제는 월 45만 8,000원이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 주역인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의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전체 베이비부머 758만 2,000명(남성 384만 1,000명, 여성 374만 1,000명) 가운데 이달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373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이 씨가 공적연금 기준 노후 준비의 표준인"이라고 밝혔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이들의 노후 대책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그 해법이 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는 사실이 국민연금공단 자체 분석으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그나마 연금 혜택이라도 누릴 수 있는 베이비부머도 이달 기준으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1/3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현재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의 33.8%인 256만 7,000명이다.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40.9%인 309만 9,000명은 보험료 납부 이력이 10년 미만이었고, 전체의 1/4인 191만 6,000명의 베이비부머는 단 한 차례도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었다.

◈ 여성은 노후 준비 더 열악해

남성과 여성별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10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자 비율을 보면, 남성은 54.3%(208만 7,000명)인데 비해 여성은 12.8%(48만 명)로 저조했다.

공적연금 기준 노후준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열악한 것이다.

부부 나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보통 서너 살 낮지만, 평균 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7년 정도 더 길다.

따라서 노후에 평균 10년 이상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여성이 열악한 노후 준비로 겪게 될 고통은 남성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로 미흡하다'고 인정한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는 대책은 다소 황당하다.

'가입 기간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사람은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채우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가입기간 늘리기',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가입하기', '자영업자는 소득월액 높게 신고해 더 많은 보험료 납부하기',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추가 노후준비하기' 등등.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보험료 내기도 부담스러운 대다수 서민에게는 하나 마나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한편, 베이비부머 가운데 가장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이는 1963년생(만 48세)인 경기도 과천의 김 모 씨로, 월 수령액이 160만 8,000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김 씨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지금까지 23년 1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현재 375만 원의 소득월액을 신고해 월 33만 7,5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heejj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