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뉴타운사업 곳곳서 진통

 

경기 뉴타운사업 곳곳서 진통

서울신문 | 입력 2010.04.06 03:37 |

 

 

[서울신문]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개발사업이 보상문제와 낮은 사업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 등으로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만 3882가구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명 뉴타운사업은 사업구역 편입을 반대하는 재래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가칭 광명뉴타운 반대위를 구성, '재정비촉진 계획 구역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반대위는 이달 중 시민단체와 6·2 지방선거 시장 후보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 쟁점화시킬 계획이다. 반대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반시설을 조성해야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사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군포시의 금정뉴타운 사업도 주민반대라는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사업은 2월 군포시가 원안 추진을 결정하고, 지난달 18일 시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수도권급행열차(GTX)가 금정역을 통과하면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오를 텐데 시가 헐값으로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며 뉴타운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법적 소송에서도 자치단체의 패소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은 최근 부천 원미뉴타운지구 소사 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관할 행정청에 무제한의 자유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법률로 위헌이고, 재산적 침해가 공익적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커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도 안양 만안구 뉴타운지구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천 소사뉴타운지구와 안양 만안 뉴타운 지구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는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경기 하락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사업성이 낮아지다 보니 개발사업자도 주민도 예전과 같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며 "특히 사업자가 이 같은 이유로 주민들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이 승인된 부천 소사지구·고강지구·원미지구, 광명 광명지구를 포함해 현재 23개 지역에서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