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요건 '10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 '파리 목숨' 국회 보좌진들 희색

 

공무원연금 수급요건 '10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 '파리 목숨' 국회 보좌진들 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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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1.11 17:26 | 수정 : 2016.01.11 17:26

 

제2의 인생 도전하던 7~9년차 "1~3년 참자"
"노후부분 해소돼 기대"

 

요즘 한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하는 A씨에게는 '말못할' 고민이 있다.

보좌진 경력이 8년차인 A씨는 지난해부터 제2의 인생 도전을 위해 틈틈이 준비해왔던 다른 전문분야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지를 놓고 고민중이었는데 지인들이 '2년만 경력 채우면 퇴직연금 대상이 되는데 좀 참지'라며 인생의 '항로 변경'을 만류했기 때문이다.

한 때 '노예계약', '파리목숨' 등 언제 잘릴지 모르는, '정규직 아닌 정규직'으로 불리우며 고된 업무를 처리하던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고용유지를 해야할 한가지 '동기부여'가 생긴 것.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 돼야 퇴직연금 대상이 됐지만 올해 1월1일부터는 연금수급 요건이 '10년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지난해 6월 말 공포된후 올해 1월부터 법안이 발효되면서 혜택을 보게된것이다.

올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은 앞으로 '10년이상'만 근무하면 퇴직 또는 재직중 사망시 퇴직연금이나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수급요건이 하향 조정된 것은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폐지로 고령자의 공직 임용이 늘어나면서 정년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적용대상이 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다보니 7~9년차 국회 보좌진들의 경우, 1~3년만 참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되도 조금만 참아 연금 받자'는 인식이 퍼지면서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

보좌진은 국회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유급인턴 2명 등 총 9명의 스탭(보좌진)으로 구성된다.

모두 입법부에 속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국회의원 300명에게 고용된 보좌진은 2700명에 달한다. 모두 바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다. 기본적 업무는 의전은 물론 법안 발의나 대정부질문 질의서·정책자료집 발간·언론용 보도자료 작성 등 각종 의정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구 민원, 후원조직 관리외에도 가장 큰 행사인 '총선 지원'에 이르기까지 업무 영역은 말 그대로 '무한대'다.

국정 감사, 예산·결산심사, 인사청문회 때는 준비단계부터 '한방'을 위해 거의 1~2달은 의원회관이나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할 정도다. 물론 정부 기관을 상대로 고압적 자세 등 과도한 '갑질'로 논란거리를 양산하는 '어두운 그늘'도 있다.

한 야당 소속 4급 보좌관은 "스펙트럼이 폭넓은 보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도 못한다"며 "하루에도 여러번 (맘속으로) 사표를 쓰지만 1년만 참으면 연금대상이라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다른 5급 비서관은 "경력으로 국회 입성한 지 6년차로, 4년만 채우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래도 나은편"이라고 토로했다. 여당 의원의 한 7급 비서는 "올해 4월 총선이 있는데 (의원이) 당선되면 (자리가) 괜찮지만, 만약 낙선하면 바로 실업자가 되는 만큼 다른 의원 사무실에 취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 여당 의원의 한 4급 보좌관은 '새 둥지'를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해 7년차로 연금 수급을 위해 20대 국회까지는 여의도에서 일할 생각이다. 경력 10년차에 접어든 한 4급 보좌관은 "보좌진이라는 직업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다보니 노후가 걱정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 부분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