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찰도 비난…새누리 “양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찰도 비난…새누리 “양보 없다”

새누리 “사회적 협의체 구상한 지난 개혁안 결국 무력화됐다”

기사입력: 2014/11/14 [18:09]  최종편집: ⓒ CBC미디어

 

▲ 공무원연금 개혁안

[CBC뉴스=유수환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 소방공무원들도 ‘경찰관들이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개혁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부산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경장은 14일 MBC 라디오 방송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찰관들, 소방관들 위험하고 힘든 일 한다고 많이 챙겨줄 것 같지만 추가로 더 받는 게 위험수당 4만 원 그게 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수당들을 더해가지고 기여금 빼고 의료보험료 같은 것 빼면 한 달에 240만 원 가져간다”며 “야간 휴일수당 한 20만 원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근무를 저희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수당이 있지만 취객들하고 밤새 싸워가면서 야간수당이라고 해서 받는 게 1시간에 2740원”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2672원”이라며 “저 같은 경우 차라리 68원 포기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방과 경찰은 특수임무가 특별하다고 해서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다”며 “그런데 힘든 일 시키고 특별히 힘든 일 시키고 특별히 적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일한만큼 다 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무료봉사를 했던 거나 마찬가지”라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은퇴했을 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다 무너져 내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사가 많은 직업이라) 정년연장을 65세까지 한다고 이야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금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저희는 일반직 직렬에 비해 계급이 많다”며 “수당 문제라든지 진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찰과 소방직이라는 것이 특정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각각 다르게 설계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공무원 안에 크게 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직 공무원, 그리고 경찰, 소방관 같은 직종이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모든 분이 어떤 직업적 특성을 연금 하나로 다 녹아내서 각각 다르게 디자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은 이제 단일한 제도로 저희가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그것을 녹아내서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며 “특정직이 안고 있는 상대적 불리함에 대해선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또 듣는 분들에 따라선 입장이 다 본인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하지만 평균기준 소득월액을 비교해보면 공무원 안에서. 교육직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445만 원, 경찰이 444만 원, 소방이 403만 원, 일반직이 381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나 소방이 위험도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잘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신 건데 일반 국민의 어떤 소득분포하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대해 “(토론회 무산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두 다 싫다고 하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과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했던 과거 3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례를 거론하며 “결국 모든 부분이 후퇴하면서 개혁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개혁안에 대해선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며 야당의 대안부재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내버려두면 정말 개악인데 하루에 13억 원씩 정부의 그 재정적자를 지금 보전하고 있다”며 “갈수록 수급권자가 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눈덩이가 되므로 다소 늦었지만 빨리 개혁을 해서 공무원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