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의 훼방꾼들

 

 

 

공무원연금 개혁의 훼방꾼들

한강우 / 전국부장 6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안전행정부의 ‘호남권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이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됐다. 지난 4일 열린 영남권 국민포럼, 5일 강원권 포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결국 안전행정부는 11일 대구를 마지막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만 열려고 했던 국민포럼을 수원, 창원 등에서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남은 포럼도 제대로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조차 모른 채 정부와 공무원 단체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더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연금 기금의 심각한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정적자 원인에서부터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들이 불입한 연금이 절대 펑크날 일 없다”며 “연금 기금 적자 책임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정부”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1997년 IMF 당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가 각종 연기금에 손을 댔으며, 공무원연금에서도 7조 원 넘는 돈을 국가 재정 재건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그것을 메워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숨기고 마치 연금 자체에 펑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억울해 한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에서도 “공적기금을 파탄낸 주범은 그동안의 정권”이라는 주장이 서슴없이 나왔다. 하지만 7조 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 금액을 따진다면 이미 다 갚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공무원 단체들은 마치 정부가 손댄 연금 기금이 공무원 연금재정 적자액의 100%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부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의 진짜 이유는 지금 고액 연금이나 장기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6만 명이다. 연금적자가 난다는 것은 107만 명이 내는 기금으로는 이들의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금액은 1조9982억 원으로 1인당 국고보전 금액이 546만 원이다. 107만 명이 36만 명을 못 먹여 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액 연금을 받거나 60~70년 가까이 연금을 받는 ‘선배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20년만 근무하면 연금을 받았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면 20년 간 보험료를 납입한 뒤 40세가 되기 전부터 연금을 받는다. 지금 그 사람들은 30년 이상 연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 100세까지 살면 60년을 받게 된다. 또 배우자나 가족이 유족연금으로 10년을 더 받는다. 결국 20년을 납입하고 70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월 140만 원)의 5배까지 연금으로 받은 고액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부지기수다. 이런 것들이 연금 기금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 탓으로 돌린다. 1995년에도, 2000년에도, 2009년에도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을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이유들이다.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