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혁 왜 계속 미적대나

[사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혁 왜 계속 미적대나
기사입력 2011.02.28 17:06:19 | 최종수정 2011.02.28 17:41:57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금 순자산이 324조원에 이르러 세계 연기금 중 네 번째 큰손으로 꼽힌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 20명 가운데 이 거대한 자산을 굴리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이는 극히 드물다. 회의에 잘 나오지도 않는 경제부처 차관들, 재계와 노조 대표들, 주부클럽연합회 이사나 음식업중앙회 회장 같은 지역가입자 대표들은 누가 보더라도 자산 운용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처럼 아마추어들로 채워졌다면 기금 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기 쉽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 자산 운용은 세계 최고 실력자에게 맡겨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어느 한 부처의 재량이나 어느 한 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보건복지부 소속 비상설 위원회에 기금 운용을 맡겨두는 건 말이 안 된다. 기금 운용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현 정부 초기에 나온 개혁안은 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위원 7명에게 운용 책임을 맡기고 그 실행기구인 기금운용공사를 두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이었다. 그나마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정치권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은 뒷전에 밀어 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성과평가와 보상,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와 더불어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나 이는 땜질 대책일 뿐이다. 전문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도 불분명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더 이상 미적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