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지방선거 후 본격화 전망>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지방선거 후 본격화 전망>(종합)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부 "내년 재정재계산 후 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작년말 기준으로 596조원이 넘는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발표한 후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여론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특정 시점에서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와 재직자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합산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장부상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에 반드시 '청구서'로 돌아오므로 부채로 잡는 것이다.

작년말 기준 공적연금충당부채는 전체 중앙정부 부채 1천117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평균수명·정년 연장 등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 국가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크다.

이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쏟아붓는 혈세가 올해 기준으로 각각 2조5천854억원과 1조3천733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재정이 내년에 3조원으로 늘어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각각 4조원과 6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는 전체 연금충당부채 596조원 중 80%가 넘는 484조원으로, 국가재정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가는'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아가지만 3대 공적연금의 경우 2.3배나 된다. 2009년 제도개혁 이전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은 평균적으로 낸 돈의 3배 이상을 가져간다.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내놓자 당장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는 성난 민심이 맞받아쳤다.

정부도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내년에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내년은 연금의 재정을 추계하고 향후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재계산이 돌아오는 시기이므로 이 때에 맞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월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게 될 안전행정부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방법에 대한 공감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개혁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10일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일정이 구체화 된 것은 없다"면서 "논의기구 구성 등 지난 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외부 지적이 많았던 부분을 고려해서 개혁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발표를 여론몰이로 비판하며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연금충당부채 발표 이튿날인 지난 9일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운운하는 말이 나올 경우 공무원노조는 100만 연금수급자와 함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나랏빚, 215조원 증가한 까닭은?(종합)

기사입력 2014.04.08 14:38

공무원·군인 연금 계산법 변경
누적급여채무방식·물가 고려한 미래 보수상승률 반영
연금충당부채가 596조3000억, 전체 부채의 53%…2016년부터 연금개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13년말 기준 나랏빚이 2012년말에 비해 215조원, 23.8% 급증한 것은 연금충당부채를 따지는 방법이 달라진 영향이 크다. 새 기준으로 따진 연금충당부채가 2013회계연도 기준 596조3000억원으로 전년(436조9000억원)에 비해 159조4000억원 늘었다. 재무재표상 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의 53% 수준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추정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령 올해 40세인 공무원 A씨가 40년을 더 살고 8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A씨가 은퇴후 약 20년동안 받는 연금액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계산한 돈이다. 미래를 예측해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변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재무재표상 부채 증가 원인

◆산정방식 변경…'ABO→PBO'=연금충당부채를 따질 때는 산정방식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연금은 2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기준시점에서 A씨가 연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가 첫 번째 변수다. 40세인 A씨는 근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작년시점으로는 연금수급대상자가 아니다. 때문에 2011년까지는 일시금 수령자로 분류하는 보장급여채무(VBO)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A씨는 앞으로 20년 이상 공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는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이 더 정확한 연금충당부채 계산법이다.

여기에 더해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지 여부도 변수다. 과거에는 합리적인 전망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금의 보수상승은 감안하지 않았지만 2013회계연도부터는 물가를 고려해 미래의 보수상승률(2.73%)을 반영하는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두가지 변수의 변화로 늘어난 부채가 64조원이다.

◆물가상승률·할인율도 변화=물가상승률도 연금충당부채를 따지는 기준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2012년까지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반영된 물가상승률 2.16%가 적용됐지만 지난해에는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반영된 물가상승률 2.73%가 적용됐다"면서 "이에 따라 54조원이 부채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할인율 기준도 달라졌다.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수치다. 통상적으로 10년물 국고채의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국채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국고채 수익률이 4.88%에서 4.69%로 0.19%포인트 떨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부채규모는 22조원이 늘었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수를 제외하면 연금충당부채의 실제 변동은 공무원 근속연수가 17.5년으로 전년에 비해 0.6년 증가한 것과 공무원과 군인 숫자가 1년전과 비교해 1만명 늘어난데서 발생한 19조2000억원에 그친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회계적 엄밀성을 추구하고, 의혹과 오차가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3회계연도 국가 결산 주요 내용

◆연금 대수술 시작해야=기준점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재무제표상 부채의 규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지출만 추정한다. 발생 수입은 따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연금 지급액 9조5000억원 가운데 7조5000억원을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지원했다.

올해도 공무원 연금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이 2조4000억원 편성돼 있다.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족분은 해마다 증가하고, 정부 부채의 규모를 키우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미 내놓았다. 2015년까지 3대 직역연금의 기금고갈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전면 재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법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 재정업무관리관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3대 직역에 대한 개혁 방안이 담겨져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지급액을 줄인다면 연금충당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충당부채 이외에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에서 부채가 55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면서 국채발행(38조6000억원), 주택청약저축(17조2000억원) 등이 부채로 잡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