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2049년 바닥…정부예측보다 11년 빨라

 

경제학회, 2049년 바닥…정부예측보다 11년 빨라
정부 "오류 감안하더라도 고작 1년 빠른 2059년"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놓고 정부와 학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08년 정부가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 기금 고갈 시점을 오는 2060년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1년이나 빠른 2049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

한국경제학회(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23일 서울 고려대 정경관에서 ‘국민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여는 정책 세미나에서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사진)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2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추계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바로잡더라도 기금 고갈 시기는 2059년으로 고작 1년 앞당겨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통계청 인구 추계 신뢰성 논란

박 교수는 정부가 재정에 유리하도록 일부 변수를 부풀리고 엉뚱한 가정을 사용해 적잖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는 당시 통계청 인구 추계를 근거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을 1.280명으로 가정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며 “실제 계산을 해보면 1.226명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통계청에서는 신뢰성이 낮은 1970년대까지의 사망률 자료까지 포함시켰지만 1980년 이후의 사망률을 근거로 추정하는 게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계수명 역시 통계청은 95세로 봤지만 이는 100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통계청 인구 추계는 국가 공식통계로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는 만큼 정부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며 “실제 합계출산율도 2011년 새로 나온 인구 전망에서 오히려 1.42명으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쟁점

조기 노령연금이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공식 나이보다 1~5년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로 공식 나이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8년 추계 당시에는 이 같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2030년께 166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소득이 있는 은퇴자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평가했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연금 수급권자에 조기 노령연금 수급률(현재 기준)을 곱해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가 429만명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기금운용 수익이 줄어들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박 교수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소득이 많은 수급권자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못한 점은 오류”라며 “이를 반영해 계산해 보니 실제 수급자 예상치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밝혔다.

○기금 고갈 2049년? 2059년?

박 교수가 계산한 기금 고갈 시기는 2049년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 사망률과 조기 연금 수급자는 실제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기금 고갈 시기를 2060년까지 늘려 놨다”며 “이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 계산해 보면 고갈 시기가 11년이나 앞당겨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어 참다 못해 이렇게 나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실장은 “박 교수의 분석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고갈 시기는 2059년으로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예정돼 있는 재정 추계 때 모형을 좀 더 보완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고갈시기 11년이나 빨라진다는 국민연금…정당들은 복지장사 그만두고 진실을 말하라

 

입력: 2012-03-22 17:15 / 수정: 2012-03-23 09:16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고 국민연금연구원은 인구추계 등 일부 오류를 바로잡더라도 2059년으로 1년 빠른 수준이란 주장이다. 반면 23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민연금과 재정’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서는 박유성 고려대 교수는 정부보다 11년이나 빠른 2049년에 바닥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 평균수명 연장, 인구추계 오류, 조기노령연금 수령자 증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박 교수의 추정이 옳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엔 고성장기였고 인구도 꾸준히 늘어 문제가 없었다. 지금 연금 수령자들은 낸 돈에 비해 최대 8배까지 받는 혜택을 누려, 최근엔 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대비 저축’이라는 국민의 인식과 달리, 현역 세대로부터 갹출한 돈으로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계속해서 새로운 가입자가 들어와야 유지되는 일종의 금융 피라미드이자 폰지 게임(Ponzi game)인 셈이다. 문제는 연금을 받을 고령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돈을 낼 젊은 세대는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불과하고, 14년 뒤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보험료를 현재 9%에서 2배가 넘는 19%까지 높여야 한다는 분석까지 이미 나와 있다.

여기에다 통상 50대 중반에 은퇴해 60대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8~10년의 공백기인 ‘소득 크레바스’가 존재한다. 국민연금 측은 1~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령자를 166만명으로 추계했지만, 박 교수는 그것의 2.6배인 429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조기 수령자가 늘수록 연금 고갈시기는 빨라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노후에 연금을 기대할 수 없는 젊은 세대의 집단 납부거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인 일본 공적연금은 이미 20대 젊은층 4명 중 3명꼴로 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정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증시를 떠받치고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늘릴수록 당장 주가는 오르겠지만 나중에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팔 때는 증시에 엄청난 쓰나미가 되고 결국 자산가치도 대붕괴를 맞게 된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정치인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임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 서둘러도 결코 빠른 게 아니다.

스웨덴처럼 연금을 부분 민영화해 노후대비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금으로 때우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들은 시한폭탄이나 다를 것이 없는 연금 문제에는 아예 언급을 회피한다. 오히려 복지 퍼주기로 유권자에게 아부하기 바쁘다. 연금 문제를 모른 체 하는 그 어떤 복지공약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녕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이라면 이번 총선과 대선에 국민연금 대개혁 방안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맞붙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