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댓가없는 세뱃돈이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댓가없는 세뱃돈이 아니다

처우·연금 후하게 할수록 국민 등골 휘어…결국 미래세대의 짐

김규태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공무원연금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동일한 점. 공무원연금은 현직 후배 공무원이 납부하는 납입금으로 선배세대 퇴직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구조로 돌아간다. 수입, 지출을 따져서 부족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보전 받는다. 일종의 피라미드 방식이다. 수입·지출의 역전은 1993년 일어났으며, 이후 연금기금이 잠식된 지는 20년이 지났다. 이미 고갈된 재정이나 마찬가지인 공무원연금은 정부에 손을 벌려 운영되고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계속해서 들어간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앞서의 십년간 보전금 규모 보다 앞으로의 십년간 보전금 규모는 7배에 달하리라 예측된다.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씩의 세금이 투입된다.     ▲ 2014년 12월 23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현숙 대변인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개혁 없이 현 공무원연금제도가 그대로 운용될 경우,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2080년까지 1278조원의 정부 보전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말이 좋아 정부 보전금이지 말을 바꾸면 모두 다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다. 공무원연금에다 국민이 메꿔야 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격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재원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이천만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고혈이고 금전적인 족쇄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세대로 살아갈 삼천만 아이들이 메꾸어야 하는 빚이다. 공무원연금은 세배 돈이 아니다 집안 어르신이 자리에 앉아있다. 상석에 앉은 어른에게 자식들과 손주들이 절을 한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나누면서 어른이 아이들에게 봉투를 꺼내어 준다. 아이들은 기뻐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가가 안기고 재롱을 부린다. 언제나 돌아오는 명절, 설 연휴에 어김없이 펼쳐지는 풍경이다. 명절에 훈훈하게 오고 가는 돈 봉투, 세배 돈은 아무런 대가나 교환 없이 벌어지는 자발적인 선물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서로가 함께 나누는 선물, 전통 풍습인 것이다. 계산이나 책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마음 가는대로 받으면 감사하고, 주면 뿌듯한 우리네 모습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세배 돈이 아니다. 수고한 공무원에게 국민이 얹어주고 더해주는 선물이 아니다. 계산해야 하고 누군가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무한정 돈을 쓸 수 없다. 있어야 쓰고 누가 돈을 내야 지갑이 열린다.     ▲ 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무원의 속성 중 하나는 자기증식을 꾀한다는 것이다. 어느 부처나 예산이 더욱 늘어나고 인원을 더 뽑기 원한다. 이는 행정부의 선천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한다. 큰 정부, 거대한 정부로 가면 갈수록 그 돈은 누군가 대야 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몫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처우, 연금 조건을 후하게 쳐줄수록 국민의 등골은 휜다. 공무원에게 주는 연금을 대기 위해 국민의 빚은 점점 늘어간다. 공무원연금의 부족액을 채우는 정부의 돈을 ‘보전금’이라 부르는 것도 실상은 웃긴 일이다. 그냥 국민돈이라 하자. 별의별 숫자를 대면 댈수록 복잡해지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간단한 이치가 하나 있다. 자신들의 돈으로 감당 안 되는 일이면 그에 대한 처분을 기다려라. 국민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국민의 허락을 받으라. 공무원연금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맡은 직분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저작권자 © 미디어펜 >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대기업 연봉 주면 따를텐가

 

99% 개혁 반대…사원은 기업 따르고 공무원은 국민 따라야

 

연금개혁? 차라리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연봉 바꿔라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정관계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개혁

2015년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다. 선거가 없는 관계로 정치이슈가 국회 입법과 정부 제도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이 정관계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야 및 공무원 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이제 막 협상의 첫 걸음을 뗀 상태다. 여당과 청와대는 기존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이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 50여개 단체가 공무원 44만5208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정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9%(98.6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들도 연금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분위기다.

차라리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연봉 바꾸라는 공무원의 목소리

필자는 이 글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된 칼럼을 9편 썼다. 칼럼에는 무수히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그 중에 재미난 댓글 몇 개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공무원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공무원이 민간회사보다 처우가 훨씬 낫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대기업 보다 더 받으면 안 되나요? 싱가포르를 보세요. 공무원의 질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더 떨어지게 만들 작정이시군요.” “새누리 정권은 이 나라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들에게 대우 좀 해줘라.” “국가가 능력이 안 되면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닌가.” “차라리 아예 공무원 연금 폐지시키면 좋겠네요. 대신에 연봉은 다른 대기업들처럼 주고 말입니다. 요즘 공무원 되기 하늘에 별 따기인 거 아시죠? 비교하자면 대기업 급 될 겁니다. 아예 연금 폐지하고 월급도 입사경쟁률 비교해서 그만큼 올려주고 퇴직금주고 국민연금 받으면 너도나도 불만 없겠네요.”

필자도 위의 댓글 주장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려는 일단의 개선안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의사를 일부 존중한다. 이렇게 갈등이 극심할 바엔 차라리 기존의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연봉체계를 다 바꿔라.

▲ 대전·세종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적연금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2월 13일 오후 대전 서대전공원에서 열려 조합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무원의 처우는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 혹은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되, 조건부로 한다. 철밥통 정년 보장을 없애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출, 구조조정을 통해 퇴직시킨다. 구조조정 비율은 현재의 10대 대기업과 동일하게 한다.

(2) 공무원이 내는 성과는 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관할하는 국민들의 평가로 측정한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이라면, 그가 연간 만나서 처리했던 민원인들이 만족한 만큼 해당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 수준을 정한다. 세무 공무원의 경우, 탈세 단속 압류 등의 금전적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연봉 수준을 정한다. 수요가 없는 SOC의 건설을 허가하여 정부 재정에 막대한 적자를 끼친 공무원이라면, 감봉 조치를 가한다. 이 외의 공무원들 모두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의 대우를 변동시킨다.

(3) 중앙정부가 적자재정을 내든가 지자체가 적자재정을 낼 경우, 그 다음 해의 공무원 신규 채용은 전면 금지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극소수만 채용한다.

농담처럼 여겨지는가. 위와 같은 방식은 공무원 당신들이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민간 대기업의 인사관리다. 대기업은 연차가 더해질수록 실적에 따라 언제 어느 때고 자리에서 잘려나간다.

지금까지 당신의 월급은 취업시장에서 정해진 바 없었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시장 가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고용주인 국민이 공무원의 가치를 직접 평가한 후 월급을 책정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과 대기업, 공무원이 착각하는 점

공무원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본인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것 말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준은 나라별 정부 지표에 대한 등급으로 매길 수 있는데, 세계 각국의 온갖 지표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정부의 순위가 글로벌 산업을 호령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만큼 높은 경우를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수준이 전세계 반도체 업계를 호령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같다고 생각하는가. 웃음만 나온다.

공무원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단 하나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안정성과 나름 괜찮은 공무원 대우 때문이다. 공무원 평균 임금을 얘기하니, 웃기지 말라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 분들 중 어느 분도 평균 임금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반증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본인들의 정당함을 대변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언급했으면 좋겠다.

- 우리나라 보다 국민소득이 1.5배인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소득 수준은 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일본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185만원이다(한국의 85% 수준). 이마저도 2015년부터 165만원으로 내린다. - 공무원 평균임금은 월 435만원, 연 5220만원(2012년 기준, 대략 1인당 200만원 내외의 복지포인트 제외, 초과근무수당 등 포함)이다. 이는 국세청 소득 신고자(2012년 기준, 1576만8000 명) 중 상위 17%이다. - 국가 전체의 임금 근로자(약 2500만명)로 범위를 넓히면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 공무원들의 평균임금은 우리나라 1인당 GDP(2560만원)의 2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