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원 케이블카 설치 `우후죽순' 조짐

 

전국 공원 케이블카 설치 `우후죽순' 조짐

연합뉴스 | 입력 2010.10.03 05:38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설악산 등 10여곳 추진

"난개발로 환경파괴" vs "탐방객 분산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완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3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모두 10여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변경 신청 등을 거쳐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요 공원의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된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환경부는 탐방객 분산 효과 등으로 오히려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 전국 10여곳서 설치 준비 =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거리기준을 종전 2㎞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카 상ㆍ하부 정류장의 높이를 종전 9m에서 15m로 높인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이달 발효되면 거리기준(2km)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먼저 설악산 케이블카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존지구 경계부터 대청봉까지 직선거리가 4.7㎞에 달해 기존 법령 아래서는 케이블카를 주봉(主峯) 근처까지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서면 오색지구와 설악산 관모능선 구간을 연결하는 `오색로프웨이'(4.73㎞)를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 초에는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마련되는 오는 11월에는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악산 뿐 아니라 지리산, 속리산, 한라산, 북한산, 한려해상 등 10곳이 넘는 국립공원도 케이블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이 만들어진 지난해 5월 이후 해당 지자체는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자체의 사업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영향평가,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설치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난개발로 환경파괴" vs "탐방객 분산효과" = 케이블카 설치의 `빗장'을 풀어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환경단체들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케이블카와 정류장 시설 자체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객이 대폭 늘어나 환경 파괴가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케이블카가 생기면 관광객이 새로 늘어 환경 파괴 위험이 커진다"며 "개정안은 국립공원의 이용과 보존 중 보존을 우선시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되면 탐방객이 분산돼 등산로 주변의 자연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케이블카를 통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산을 즐긴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술의 발달로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로 창출되는 수익을 환경 보호에 사용하면 더 깨끗한 자연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1980년에 내장산에 설치된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단 한 군데도 건설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등 40여개 단체가 구성한 `자연공원 내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10일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고이지선 국장은 "그동안 200여일 진행한 `케이블카 반대' 북한산 백운대 1인 시위를 1천일 동안 벌일 계획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른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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