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널란드 구한 소녀와 공무원연금 개혁

 

 

네널란드 구한 소녀와 공무원연금 개혁

심민관 기자2014.11.19 18:51:08

[에너지경제] 공무원은 급여가 사기업에 비해 적지만 정리해고 걱정이 없는 안정적 직장이라는 점과 퇴직 후 보장된 공무원연금 덕에 결혼업계에서는 최고의 신랑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의되면서 결혼업계에서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인기가 주춤하고 있다.  

울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창운씨(33)의 표정에도 근심이 가득하다. 합격 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당사자로서 국민연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액수가 될 공무원연금을 생각하면 한 숨만 나온다는 것이다. 

현직 공무원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운영상 재정적자가 크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시각과 공무원은 급여가 적고, 공무원연금은 일종의 후불임금제 성격이므로 지나친 삭감은 문제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연내 처리를 못하면 선거일정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오게 되고, 그동안 국가 재정 40조원 이상이 축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반발은 거세다. 정치권도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과 이해 당사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커진다”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20년 전부터 심각하게 대두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근본적 처방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개혁하지 못하고 미루면 후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이고 국가재정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158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개혁안은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졸속”이라며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라며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내세우며 노후 대책과 사회복지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줄여 하향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는 것이 개혁안의 첫 번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하후상박’원칙에 따라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이전에 발표된 정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개혁안에서 연금액을 산정할 때 최근 3년 동안 전체 공무원 평균급여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정부안은 본인 재직기간 평균급여만 반영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본인 평균급여와 전체 공무원 평균급여를 반반씩 반영해 고소득 공무원과 저소득 공무원의 차이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기존 연금수급자에 대해 재정 안정화 기금을 부과하는 것도 정부안은 3%로 일괄적용했지만 새누리당은 연금액에 따라 2~4%까지 차등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조정하는 시기를 정부안보다 앞당기기로 했고, 정부안에서 없애기로 한 납입기간 제한은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여금과 연금지급률은 정부안과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기여금을 급여의 7%에서 10%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25%까지 내리기로 했다.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금과 연금지급률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연금액 산정 때 기준이 되는 소득액 상한선을 전체 평균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것도 이전 정부안과 동일하다. 고소득자가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 수령하는 경우 10년 동안 연금을 동결하는 것 역시 정부안 그대로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내는 돈은 현재보다 17% 늘어나고 받는 돈은 10%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보전액은 2080년까지 442조 원 감소하게 돼 이전 정부 초안이나 한국연금학회가 내놓은 안보다 재정적 효과가 다소 높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달 17일 연금학회안을 토대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여금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연금학회 안보다 기여금 인상시점을 앞당기고 기여금 산정 소득액을 평균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등 개혁 강도를 높였다. 

연금학회는 지난달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이 사임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안에 결사 반대한다”며 지부장 200여 명이 단체 삭발식을 가졌다.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공무원연금 투쟁협의체인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새누리당 개혁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타도투쟁을 선언했다. 

공투본은 “당사자를 배제하고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지하자는 새누리당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세대 통합과 운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국민 노후를 빈곤과 자살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안행부에서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금학회 안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투본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이 발표되자 “정부 안은 연금학회 안과 다를 바 없다”며 “당정이 밀실에서 협의하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악은 사설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재벌을 위한 것”이라며 “연금 개악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연금학회 개혁안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연금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공투본은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민간 보험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연금학회는 삼성생명 등 민간 보험사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단체다. 이들에게 공적연금 개혁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공투본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이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한구 TF위원장은 “개혁안을 적용해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며 “일반인 눈에 이게 무슨 개혁이냐는 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제기하는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후불임금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0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 대비 77.6%의 보수 밖에 받지 못하고 퇴직수당은 6.5~39%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까지 공무원연금이 다 반영해야 하는데 무조건 국민연금과 똑같이 하면 오히려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비교가 되는 국민연금조차 노후를 책임지기에 부족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향후 40%대에서 20%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은 60~70%인데 20~40%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때문에 현재 60%대인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하향평준화이고 오히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열린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거나 연금수급 연령을 올리기보다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40%의 소득대체율을 50%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점을 들어 지급액 인상을 통해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낮지 결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금 소득대체율이 내리면 공무원의 노후보장이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공무원 연금 연간 지급액이 약 10조원에 이르지만 현재 연금공단이 집행가능한 지급액은 8.3조원에 불과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네덜란드의 한 소녀가 하구둑에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자신의 팔을 집어넣어 마을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지금의 공무원 연금 개혁 상황을 생각나게 한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구멍을 막으려 자신을 희생했던 소녀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