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10만 명 넘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10만 명 넘어

10~20대 청년층 182명→1561명, 8.6배 증가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 2월 11일 1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임의가입자 중 10~30대 젊은 층이 2009년 말 6.73%에서 11.30%로 1년 만에 1.7배 늘어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펼친 ‘내 연금 갖기 캠페인’ 등을 통해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더불어 ‘노후준비는 젊어서부터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100세 시대 동반자 국민연금, 가입자 2천만 명 & 수급자 300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1923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작년 7월부터 실시한 ‘내 연금 갖기’ 캠페인 등을 통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의 임의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9년 말까지 임의가입자 수는 3만6천여 명에 그쳤으나 작년 말에는 9만 명을 넘어 지난 2월 초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또 2009년 말 15명에 그쳤던 10대 연령층에서도 247명이 늘어 16.5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대 경우도 167명에서 1299명으로 6.8배 늘어났다. 한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는 연금 수급자가 1/3 이상 된다. 20년 가입자, 현재 월 평균 74만 원 받아 20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현재 받고 있는 월 평균 연금액은 74만 원 정도 된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10만여 쌍이나 되며 합산액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은 만 18~60세 소득 있는 기간 동안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생년에 따라 60~65세부터 매월 연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총 금액과 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등을 변수로 연금액을 산정하므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낸 돈 대비 받는 금액 비율(수익비)이 높게 나타나는 사회보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현재가치로만 따져도 2~12배 정도로 나타난다. 화폐가치 보장 장치, 국민연금에만 있는 가장 큰 장점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화폐가치 보장 장치다. 즉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최초 연금액 산정 시 과거에 납부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산정하고, 이 후에도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액도 올라가는데, 이 효과는 생각한 것보다 꽤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2003년에 64만8010원씩 받던 사람의 경우, 7년이 지난 2010년에는 80만5340원씩 받고 있다. 연금액이 25% 정도 올라간 셈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증가 가속도 붙었다.

- 2월11일 현재 10만명 돌파, 신묘년 새해 1개월간 만명 증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 임의가입이란 전업주부, 학생 및 군복무자 등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함

 ‘88년 제도시행 이후 2009년 말까지 36,000여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가 2010년 이후 불과 1년여만에 10만명을 돌파하였다.

 2008년 370명, 2009년 8,754명이 증가 했으나, 2010년 53,654명, 올해 1개월간 10,761명이 증가한 것이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이 >
(단위 : 명)
구 분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2.11
임의가입자	27,242	27,614	36,368	90,022	100,783
전년대비 증감	251	372	8,754	53,854	10,761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한번 정도 가입한 경험이 있었던 40~50대 주부들이 많이 재가입(119.0%↑)한데 비하여,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처음 접하는 계층의 가입(495.3%↑)이 급증하였다.

 

< 국민연금 재가입 유무별 임의가입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9.12(A)	2011.2(B)	증감(C=B-A)	증감율(C/A)
계	36,368	100,783	64,415	177.1%
처음 가입	5,616	33,430	27,814	495.3%
재 가입	30,752	67,353	36,601	119.0%

 

 또한,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0~20대 청년층에서 가입이 급증(677~1,647%↑)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연령별 임의가입자 >
(단위 : 명)
구 분	2009.12(A)	2011.2(B)	증감(C=B-A)	증감율(C/A)
계	36,368	100,783	64,415	177.1%
10대	15	262	247	1,646.7%
20대	167	1,299	1,132	677.8%
30대	2,266	9,824	7,558	333.5%
40대	8,670	29,634	20,964	241.8%
50대	25,250	59,764	34,514	136.7%

 

이렇게 임의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단에서도 낮은 보험료(126천원⇒89천원)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여건을 개선하고, CFP/AFPK/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민층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 개인 종합재무설계 업무에 대한 국제 전문자격

※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 재무설계 관련 국가공인 국내 자격

   또한,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306만명에 이르고, 작년 한해에만 30조원의 운용수익을 올리는 등에 힘입어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국민연금 수급자 및 기금적립금 추이 >
구 분	1999.12	2005.12	2009.12	2010.12
연급수급자	28만명	175만명	281만명	3,063천명
기금 적립금	47조원	164조원	278조원	324조원

   이와 같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높아지면서 그간 국민연금을 오해하여 가입을 회피하던 일부 당연가입 계층(“납부예외자”)이 자발적으로 가입신고를 하면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현황 >
(단위 : 만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0년 주요성과
소득신고자	1,325	1,349	1,399	○ ’09년 대비 50만명 증가 - ’08년 대비 ’09년 증가자(25만명)의 2배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의 기초(1층)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가입자 확충을 통해 국민연금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02)2240-1229

 

10~20대 국민연금 가입 급증 … 부모가 자식 노후까지 챙기나[중앙일보] 입력 2011.02.15 00:11 / 수정 2011.02.15 00:12

“빨리 들수록 더 많이 받아”
10대 가입자, 1년 새 17배로

 

부모 역할의 끝은 어디일까.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8~10월 전국 2500가구를 방문조사 했더니 부모의 57%가 대학 졸업까지 부양하겠다고 답했다. 취업이나 결혼까지 보살피려는 부모도 10%가 넘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10~20대 자녀의 노후까지 챙겨주려는 부모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 유모(20·서울 송파구)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어 부모가 대신 월 10만1000원의 보험료를 낸다. 아버지 통장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유씨의 아버지(52·회사원)는 “아들에게 다른 보험(민영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연금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무 대상자가 아닌 10~20대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1일 현재 10대 가입자는 262명, 20대는 1299명이다. 이는 2009년 말 각각 15명, 167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법에는 18~26세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 가입자에서 제외돼 있다.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옛 공익요원)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모(23·서울 강동구)씨는 지난달 자발적으로 가입해 월 9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씨는 사회복무요원 임금(월 15만원)으로 교통비를 하고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으로 보험료를 낸다. 이씨는 “일찍 가입할수록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 지원을 받아 가입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김형동 차장은 “18~26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대부분 부모가 자녀 대신 보험료를 낸다는 뜻”이라며 “국민연금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젊은 층 가입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뒤 2007년까지 “노후에 연금을 받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임의 가입자가 드물었다. 10, 20대는 거의 없었다.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한 뒤 재정 불안이 크게 해소되면서 2009년 들어 임의 가입자가 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10, 20대까지 가세한 것이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가 자식의 국민연금을 가입해 주는 캠페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임의 가입자는 1988~2009년 3만6000여 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5만3000여 명에 달했고, 올 1월에만 1만여 명이 가입해 모두 10만783명으로 불어났다. 그간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가입자가 많았으나 지난해 중반 이후에는 전국에서 골고루 증가하고 있다고 연금공단은 설명했다.

　연금공단은 임의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가입을 기피해 왔던 의무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9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008년 말에는 1325만 명이었다.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