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 빨라지는 고갈 시기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적용하면 ‘고갈’ 앞당겨질 수도 논란 5. 빨라지는 고갈 시기
기사입력 2011.08.03 04:00:38

◆ 국민연금을 둘러싼 5가지 논란 ◆

“제가 은퇴할 때면 연금이 고갈돼 못 받는다고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현 경제 상황이라면 정부가 2008년 예상했던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30대 직장인의 반응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과 기금수익률이 2008년 때보다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경우 2008년 재정추계에서 가정했던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

2008년 정부 발표(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서는 물가상승률을 2006~2010년 3%, 2011~2020년 2.4~2.7%, 2021년 이후 2%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논리라면 2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수익률은 2007~2010년 7.9%에 이를 것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선 물가상승률이 만만찮다. 6월에만 4.4%를 기록했다.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은 4%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2008년 정부 예상치(2.4~2.7%)와 큰 차이가 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011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IMF의 경우 올해 4.5%,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로 추산했다. 그렇다고 해도 2008년 정부 예상치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우려감은 더욱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률이 정부 예상치보다 높게 형성되면 왜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걸까. 전문가들은 연금급여지출이 물가상승분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반론도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물가상승은 명목임금, 명목이자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보험료 수입, 기금운용수익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금수익률도 2008년 예상치 못 미쳐

이런 논란을 잠재울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기금수익률을 높이는 것, 즉 있는 돈을 잘 굴려서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07~2010년 기준 정부의 기금수익률 예상치는 7.9%.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 기간의 실제 기금수익률은 7.1%에 불과했다. 즉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한 상황에서 물가만 오른 꼴이다.

물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4년간(2007~2010년)의 연평균 수익률 차이(0.8%포인트)가 기금 소진 시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공식 입장.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근 4년의 실적치는 2008년 전대미문의 국제 금융위기 상황이 반영돼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해 향후 70년간 계속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보편성이 없다. 기금 적립금은 2020년 924조원, 2043년에는 24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에 비해 매우 건실한 재정구조를 가진 것”이라고 전했다.

최우선 해결과제 ‘연금 고갈 방지’ 1순위

하지만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인식은 차갑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해결과제가 무엇이냐’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50.8%가 ‘연금 고갈 방지’로 응답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 관련 이슈 중에서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란 질문에서도 ‘국민연금 고갈’ 이슈에 대해 500명 중 327명(65.4%)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언제든지 소상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소통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17호(11.08.03일자) 기사입니다]